호주, 빅테크 5곳 소송 추진
2026-10-21 08:16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법을 위반한 혐의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유튜브 등 주요 디지털 플랫폼 5곳을 상대로 소송을 추진한다. 미성년자의 유해 콘텐츠 노출을 막기 위해 도입한 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애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 장관이 20일 시드니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웰스 장관은 해당 플랫폼들에 대한 법적 조치가 예상되는지 묻는 질문에 “내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법적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치는 호주 정부가 시행한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법의 준수 여부를 둘러싼 조사에서 비롯됐다. 앞서 지난 3월 호주의 독립 온라인 안전 규제기관인 e안전위원회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유튜브 등 5개 플랫폼이 관련 법률을 준수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주가 지난해 12월 시행한 ‘온라인안전수정법’은 16세 미만 청소년을 유해한 온라인 콘텐츠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법에 따라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미성년자가 계정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순히 연령 제한을 공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연령 기준을 적용해 미성년자의 계정 이용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도 미성년자들이 소셜미디어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지난 7월 공개된 e안전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미성년 이용자 상당수는 기존 계정을 계속 사용하거나 새로운 계정을 만드는 데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효과적인 연령 확인 절차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호주 정부와 규제 당국은 플랫폼 기업들이 법에서 요구하는 조치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데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의 계정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연령 확인 체계가 실제로 작동했는지, 기업들이 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기업에는 최대 1억920만 호주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플랫폼별 위반 여부와 책임 범위는 향후 조사와 법적 절차를 통해 판단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어느 수준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가늠하는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호주 정부는 관련 조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e안전위원회의 권한도 강화했다. 정부는 규제기관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전·현직 직원들을 불러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사에 필요한 권한을 추가했다. 플랫폼 기업의 내부 운영과 연령 확인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한 것이다.
웰스 장관은 규제기관이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그는 “e안전위는 이들 5개 기업을 연방 법원에 제소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수집할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며 “권한을 사용해 이번 사건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미성년자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규제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책임 문제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호주 정부는 연령 제한 규정이 실제 이용 환경에서 효과를 거두도록 플랫폼의 조치와 책임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기업들이 법적 의무를 이행했는지는 구체적인 조사 결과와 증거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앞으로 e안전위원회가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실제 제소로 이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연령 확인 절차의 실효성과 플랫폼 기업의 의무 범위,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의 기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의 대응이 다른 국가들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규제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팽민찬 기자 fang-min0615@trendnewsreaders.com
웃음과 함께 풀어내며, 가족의 의미와 사회의 역할을 되짚는다.공연제작사 창크리에이티브는 ‘조립식가족’이 오는 11월 27일 정읍 공연을 시작으로, 12월 2일부터 22일까지 서울 대학로 세명대 민송아트홀에서 공연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새 시즌에 참여하는 배우들의 캐스팅 라인업도 공개했다.‘조립식가족’은 2021년 고양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초연했다. 2022년 대학로 드림시어터 공연에서 연일 매진을 기록했으며, 2025년 지구인아트홀 무대에 오르는 등 관객과 꾸준히 만나 왔다. 네 번째 시즌에서는 한층 깊어진 이야기와 새로운 배우들의 합류를 통해 작품이 전하는 메시지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야기는 설 연휴를 맞아 보육원 출신인 정식과 모세, 희정, 정미가 한집에 모이면서 시작된다. 내 집 마련에는 성공했지만 가족을 꾸릴 생각은 없는 정식, 사업가로 성공한 선배 모세, 여전히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는 희정, 머물 곳이 없어 정식의 집을 찾은 정미까지 네 사람은 저마다 다른 사연을 안고 있다. 이들은 떡국 한 그릇을 앞에 두고 날 선 말을 주고받으며 묻어 두었던 상처를 드러낸다.서로 부딪치고 어긋나던 네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서 테트리스 블록처럼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 나간다. 작품은 현실의 무게를 담담한 웃음으로 풀어내는 한편, 보호가 끝난 청년들이 홀로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과 사회의 빈틈을 조명한다. 가족은 반드시 혈연으로 맺어져야 하는지, 서로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곁을 지키는 마음만으로도 가족이 될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진다.이번 시즌은 보육원 퇴소 당사자이자 한국고아사랑협회 대표인 노주현 작가의 극본을 바탕으로 제작된다. 초연부터 호흡을 맞춰 온 김태영 연출과 정숙향 무대디자이너, 이상근 조명디자이너도 다시 참여한다. 지난 공연에서 호평받은 반딧불이 모티프와 무지 인형은 희망과 연대의 상징으로 활용된다. 현재와 과거를 오가는 장면에서는 무대 공간을 겹치거나 분리하는 방식으로 인물들의 기억과 감정을 표현할 예정이다. 배우들의 조합도 관심을 모은다. 집은 있지만 가족을 꿈꾸지 않는 정식 역에는 초연부터 작품에 참여한 유도겸과 새롭게 합류한 동현배가 캐스팅됐다. 네 번째 결혼을 한 잔소리꾼 모세 역은 허규와 한동완이 맡는다. 지난해 작품을 통해 오랜만에 연극 무대에 섰던 허규는 이번 시즌에도 관객을 만나며, 한동완은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 뒤에 감춰진 모세의 상처를 자신만의 해석으로 그려낼 예정이다.욱하는 성격이지만 의리 있는 희정 역에는 장혜민과 정유현이 이름을 올렸다. 정식의 집에 머무는 정미 역은 윤영민과 윤선아가 연기한다. 각기 다른 색깔을 지닌 배우들은 보육원에서 성장한 인물들이 겪는 외로움과 거친 현실,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유대감을 무대 위에 펼쳐 보일 전망이다.노주현 작가는 보육원을 떠나던 날의 기억이 단순히 가난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데서 비롯된 불안과 상실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당사자의 시선으로 전하고 싶다며, 무거운 현실을 웃음과 함께 세상에 건네고자 한다고 밝혔다.‘조립식가족’은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상처를 나누고 관계를 쌓으며 가족이 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 연대의 의미를 전한다. 네 번째 시즌은 오는 11월 27일 정읍 공연으로 시작해 12월 2일부터 22일까지 서울 대학로 무대에서 이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