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이 지난 9월 한 달 동안 623명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도 이어지면서 지난달 말 기준 누적 매입 물량은 1만1148호에 도달했다.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주거·금융·법률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계약 전 상담도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하고 총 1642건을 심의한 결과, 이 가운데 623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피해자로 인정된 623건 중 579건은 신규 신청이나 재신청을 통해 접수된 사례다. 나머지 44건은 기존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례로, 재심의 과정에서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일부 신청자가 이의신청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은 것이다.

 

반면 심의 결과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전체 심의 대상 가운데 58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208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사례 중에서도 228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여부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따라 신청했다고 해서 모두 피해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나 피해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된 2023년 6월 1일 이후 누적 피해자 인정 건수는 4만1559건으로 집계됐다. 긴급한 경매·공매 절차를 유예하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한 결정은 총 1251건이다. 피해자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률 지원은 누적 8만0188건에 이른다.

 

피해주택 매입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LH는 지난달 30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1148호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매입한 주택은 총 6157호로, 월평균 약 684호 수준이다.

 

이는 연간 90호를 매입하는 데 그쳤던 2024년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규모다. 올해 들어 피해주택 매입이 확대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관련한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매입 실적이 늘어나는 것과 별개로 피해자 개개인의 주거 상황과 보증금 회수 문제 등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관련 점검 회의를 운영하고 신속 처리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법원과 협의를 이어가며 경매 진행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피해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상 지연을 줄여 피해 지원이 보다 빠르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일부 유형의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관련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이후 상황에 변화가 생기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임차인도 관련 요건과 상황을 확인해 추가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정부는 피해가 발생한 이후의 지원뿐 아니라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계약 전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이 이뤄지는 지역은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전남 등이다.

 

센터에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등기부 등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임대차계약서 문구를 검토하며, 계약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한다. 임차인이 계약 전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피해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전세사기는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험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사전 확인과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자 인정과 피해주택 매입, 주거·금융·법률 지원을 이어가는 동시에 계약 전 상담을 통해 임차인의 예방 역량을 높이는 데에도 힘쓸 방침이다.

 

지난 9월 피해자 623명이 추가로 인정되고 LH의 누적 피해주택 매입 물량이 1만1148호에 도달하면서 피해 지원은 계속 확대되는 모습이다. 앞으로는 피해주택 매입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피해자별 실질적인 지원, 계약 전 예방 상담의 활용도가 주요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