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세금 계산해보니…생각보다 커진다
2026-09-16 08:58
1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공개된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오전 기준 5만1746명이 동의했다. 전날 동의자가 5만명을 넘으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
앞서 지난 5월에는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에도 5만908명이 동의했다.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를 놓고 폐지와 유예를 요구하는 청원이 잇따라 국회로 넘어간 셈이다.
이번 청원은 과세 자체를 없애자는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청원인은 세금을 부과하기에 앞서 투자자가 실제로 얼마를 벌었는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제도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거쳐 거래한 가상자산은 최초 매입 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거래 방식에 따른 과세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현재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가상자산을 매도한 가격에서 취득 가격과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을 제외해 소득을 계산하고, 한 해 동안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다. 이후 연간 이익에서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실제 세율은 22%다.
손실과 이익이 서로 다른 연도에 발생했을 때는 문제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2027년에 가상자산 투자로 5000만원의 손실을 보고 2028년에 5000만원의 이익을 냈더라도, 2027년의 손실을 2028년 이익에서 공제할 수 없다.
2028년에 발생한 5000만원의 이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하면 과세표준은 4750만원이 된다. 여기에 소득세 20%를 적용하면 950만원이고 지방소득세 95만원을 더해 총 1045만원을 내게 된다. 이는 취득 가격과 거래 수수료가 모두 반영되고 해당 연도에 다른 거래는 없다고 가정한 계산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세 차례 연기되면서 2027년까지 미뤄졌다. 실제 첫 신고와 납부는 과세가 시작된 다음 해인 2028년 5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DAXA는 과세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공제를 확대하고, 최소 5년 동안 투자 손실을 다음 해 이후에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손실 이월공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없는 것이 가상자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세금이 부과되는 주식 거래에서도 같은 해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합산할 수 있지만, 해당 연도에 남은 손실을 다음 해의 이익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당초 5년간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2024년 12월 시행을 앞두고 폐지됐다. 국내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소액주주의 양도차익 역시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반면 가상자산은 연간 이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세금이 부과된다는 차이가 있다.
김병국 법무법인 번화 대표변호사는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가 세금 계산 방식과 손실 이월공제가 없다는 점에서 해외주식 과세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양도차익이 비과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커 이익과 손실이 특정 연도에 집중되기 쉽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에 모든 금융투자자산에 손실 이월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국내 거래소 이용자의 경우 거래소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거래명세서를 통해 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거래소 이용자에 대해서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국가 간 가상자산 정보자동교환체계인 CARF 등을 통해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의 취득 가격은 투자자 한 명의 여러 거래를 합쳐 평균 매입가격을 산출하는 ‘거주자별 총평균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가상자산처럼 최초 취득 가격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실제 이익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 추가 유예 방안을 포함하지 않은 가운데, 과세 시행 전까지 취득 가격 확인 방식과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 손실 처리 방식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마련할지가 주요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황이준 기자 yijun_i@trendnewsreaders.com
표작 ‘라보엠’을 선보인다. 뮤지컬 ‘시카고’는 오는 12월 5일부터 내년 3월 14일까지 서울 강서구 LG아트센터 서울 LG시그니처 홀에서 공연된다. 제작사 신시컴퍼니에 따르면 이번 공연에는 기존 배우들과 오디션을 통해 새롭게 합류한 배우들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시카고’는 2000년 한국에서 처음 공연된 이후 꾸준히 무대에 오르며 대표적인 스테디셀러 뮤지컬로 자리 잡았다. 한국 초연 이후 26년 동안 총 1천729회 공연됐으며, 누적 관객은 180만여 명에 이른다.이번 시즌에서도 오랜 기간 작품과 함께해온 배우들이 관객을 만난다. 최정원과 윤공주, 린아가 벨마 켈리 역을 맡으며, 아이비와 티파니 영, 김수하가 록시 하트 역으로 출연한다. 빌리 플린 역에는 박건형과 에녹이 나선다.새롭게 합류한 배우들의 출연도 눈길을 끈다. 린아와 김수하, 에녹은 오디션을 거쳐 이번 시즌에 합류했다. 기존 배우들과 새로운 배우들이 함께하면서 각 배역을 다양한 조합으로 만나볼 수 있게 됐다.특히 록시 하트 역의 아이비는 지난 8월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시카고’ 첫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국내 무대에 앞서 브로드웨이에서 같은 작품의 무대에 오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시즌 공연에도 나선다.오페라 무대에서는 ‘라보엠’이 관객을 찾는다. 세종문화회관은 서울시오페라단이 오는 11월 5일부터 8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을 공연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공연은 2024년 초연 당시 선보였던 연출을 바탕으로 무대를 새롭게 다듬었다. 거대한 책을 형상화한 미장센을 중심으로 작품의 무대 구성을 이어가는 동시에 인물 사이의 감정선을 더욱 살리고 음악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주요 배역에는 초연에 참여했던 배우와 새롭게 합류한 배우가 함께한다. 초연 무대에 올랐던 소프라노 황수미가 다시 미미 역을 맡으며, 소프라노 박혜상도 미미 역으로 출연한다.미미의 연인 로돌포 역에는 테너 김건우와 이원종이 캐스팅됐다. 두 배우가 로돌포 역으로 무대에 올라 미미와의 이야기를 펼친다.연출은 초연에 이어 엄숙정이 다시 맡는다. 음악은 김광현 지휘자가 이끄는 코리아쿱오케스트라가 담당한다. 여기에 위너오페라합창단과 늘해랑리틀싱어즈합창단도 공연에 참여해 무대를 채운다.‘시카고’는 26년 동안 국내에서 장기간 사랑받아온 작품이라는 점에서 새 시즌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 브로드웨이 무대까지 경험한 아이비와 기존 배우들이 함께하면서 새로운 시즌을 구성한다.‘라보엠’ 역시 2024년 초연의 연출을 바탕으로 무대를 발전시키고, 황수미와 박혜상 등 소프라노를 비롯한 성악가들이 출연해 관객과 만난다.11월에는 ‘라보엠’, 12월에는 ‘시카고’가 각각 공연을 시작하면서 올겨울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에게 다양한 선택지가 마련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