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자이 보유세 500만원 줄었다…종부세 후퇴
2026-09-02 09:57
논란이 컸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부담도 완화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부부가 각각 종부세를 납부할 경우 1인당 9억원씩, 총 18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8·3 개편안은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공제액을 1인당 4억원, 부부 합산 8억원으로 크게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최종안에서는 이를 1인당 6억원, 부부 합산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세금이 한꺼번에 크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세부담 상한도 현행 150%가 유지된다. 정부는 당초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가 전년 세 부담의 최대 200%까지 증가할 수 있도록 상한을 150%에서 200%로 높이려 했지만, 최종안에서는 이 계획을 접었다.
이 같은 수정안을 기준으로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시뮬레이션한 결과,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할 경우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를 부부가 50%씩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사례의 내년 보유세는 1683만8722원으로 추산됐다.
당초 개편안대로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기본공제를 1인당 4억원으로 낮추고 세부담 상한을 200%로 올렸다면, 같은 주택의 보유세는 2183만9824원에 달했을 것으로 계산됐다. 최종안에서는 1인당 6억원 공제와 150%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500만1102원, 비율로는 22.9% 줄어드는 셈이다.
이번 수정으로 부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가운데 어느 쪽이 유리한지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같은 반포자이 전용 84㎡를 비거주 단독명의로 보유할 경우 내년 보유세는 2641만4002원으로 추산됐다. 반면 부부 공동명의로 각각 6억원씩 공제받으면 보유세 합계는 1683만8722원으로,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957만5280원 적다.
실제 원안 기준으로는 단독명의 보유세가 3318만3762원, 공동명의 보유세가 2183만9824원으로 추산돼 공동명의가 약 1134만원 적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주택 가격, 보유 기간, 연령, 거주 여부 등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당초안을 수정한 배경에는 부부 공동명의자 증세 논란이 자리한다. 비거주 공동명의 1주택자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자 정치권과 시장에서는 반발이 커졌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를 선택한 1주택자에게 불리한 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혼 장려세’라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달 4일부터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진행한 뒤 27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제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종부세법을 포함한 11개 세법 개정안은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며, 이후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부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황이준 기자 yijun_i@trendnewsreaders.com
다.이번에 온라인 극장에 오르는 작품은 제18회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선정작 3편과 신진 작가 지원 프로그램 ‘봄 작가, 겨울 무대’를 통해 선보인 작품 2편이다.‘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선정작으로는 ‘멸종위기종’, ‘내가 살던 그 집엔’, ‘해녀 연심’이 공개된다.황정은 작가가 쓰고 윤혜진이 연출한 ‘멸종위기종’은 희귀 동물 촬영을 둘러싼 갈등을 통해 시선의 권력과 윤리의 문제를 짚는 작품이다. 대상을 바라보는 행위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기록과 소비의 경계는 어디에 있는지를 무대 위에서 질문한다.마정화 작가와 이곤 연출의 ‘내가 살던 그 집엔’은 1970년대 후반과 현재를 교차시키며 여성의 삶을 조명한다. 시대가 달라졌음에도 반복되는 구조와 기억, 그리고 여성들이 살아온 공간의 의미를 섬세하게 따라간다.김민정 작가가 쓰고 나옥희가 연출한 ‘해녀 연심’은 제주 4·3 이후 일본으로 떠난 해녀의 디아스포라와 가족사를 다룬다. 개인의 삶과 역사적 비극, 이주와 기억의 문제를 함께 엮어내며 제주와 일본, 가족과 공동체의 이야기를 무대화한 작품이다.신진 작가 지원 프로그램인 ‘봄 작가, 겨울 무대’를 통해 발굴된 작품도 함께 공개된다. 2024년 선보였던 ‘선애에게’와 2025년 작품 ‘663GP 폐기물 배출 현황 점검 결과 보고(안)’이다.‘봄 작가, 겨울 무대’는 신춘문예로 등단한 신진 극작가의 장막 희곡 집필과 무대화를 지원하는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작가 지원 프로그램이다. 신진 작가들이 단막을 넘어 장막 희곡으로 창작 세계를 확장하고, 실제 무대 제작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이번 온라인 공개는 공연장을 직접 찾지 못한 관객들에게도 창작 연극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창작산실을 통해 발굴된 작품들은 공연 기간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온라인 극장 공개를 통해 작품의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다.작품별 상세 정보와 관람 방법은 국립극단 온라인 극장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창작산실은 기초 공연예술 분야의 신작을 발굴해 제작부터 유통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대표적인 지원사업이다. 창작 초기 단계부터 제작, 공연, 유통까지 이어지는 지원 구조를 통해 공연예술계의 신작 개발을 돕고 있다.아르코는 공연 영상화와 국립극단 온라인 극장, CGV 등 다양한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창작 작품의 유통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를 통해 공연장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 더 많은 관객이 창작 공연을 만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