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 가구에서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자산을 직접 쌓아주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내년부터 전격 도입한다. 기획예산처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행사에서 청년층을 위한 예산을 올해보다 50% 이상 대폭 늘린 43조 3,000억 원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34세까지 생애 주기별로 촘촘한 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최대 2억 원에 가까운 혜택을 체감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자산 형성 지원이다.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의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납입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가 18세까지 매년 120만 원을 적립해준다. 소득 수준이 그보다 높은 가구라도 부모가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100만 원을 매칭해주는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최소 6,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의 자립 자금을 손에 쥐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기존 청년 금융 상품의 문턱도 대폭 낮아진다. 연 최고 19%의 파격적인 이자 혜택을 제공해 인기를 끌었던 청년미래적금은 내년부터 소득 제한이 완전히 사라진다. 기존에는 총급여 6,000만 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연봉 1억 원을 받는 고소득 청년도 비과세 혜택과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득이 낮은 미취업 청년에게는 취업 전까지 무이자로 최대 2,000만 원을 빌려주는 기회자금을 신설해 구직 기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결혼과 출산을 앞둔 가구를 위한 현금성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2027년부터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00만 원의 축하금을 지급하며, 자녀를 출산할 경우 한 명당 최대 2,000만 원의 아이맞이 지원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 지원 액수를 더 높여 지역 소멸 문제 해결도 동시에 꾀한다. 아동수당 역시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되어 0~1세 영아기에는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액이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주거와 취업 현장의 지원책도 구체화되었다. 청년 월세 지원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00%까지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두 배로 늘려 주거 안정을 돕는다. 일자리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장기 근속할 경우 연간 최대 9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지방 국립대 30곳에는 전액 장학금 제도를 도입해 교육 기회의 평등을 실현한다. 군 복무 중인 장병들에게는 저축액의 100%를 정부가 매칭해주는 내일준비적금을 통해 전역 후 목돈 마련을 돕는 정책도 지속된다.

 

정부는 이번 대규모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반도체 시장의 호황으로 확보된 미래대응기금에서 조달할 방침이다. 내년에만 100억 원 이상의 기금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출생부터 만 34세까지 이어지는 이번 종합 투자 전략은 청년들이 겪는 경제적 고통을 국가가 분담함으로써 저출생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