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일단 100만원” 세액공제 대신 현금 주는 방안 추진

2026-07-27 10:10

정부가 결혼한 부부에게 제공하던 혼인세액공제를 현금 지원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을 세금에서 깎아주는 구조지만 앞으로는 세액공제 대신 신혼부부에게 직접 100만원을 지급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혼인세액공제 폐지 및 현금성 지원 전환 방안을 2027년 세제개편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혼인세액공제는 생애 한 차례 적용되는 제도로,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세금을 감면받는 방식이다. 정부가 추산한 관련 조세지출 규모는 연간 약 994억원이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소득이 낮거나 납부할 세금이 없는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혼인세액공제가 도입되기 전인 2023년 근로소득 신고자 2085만명 가운데 세금을 내지 않은 면세자는 689만명으로 전체의 33%에 달했다. 이들은 혼인세액공제가 시행되더라도 공제받을 세금이 없어 혜택에서 사실상 제외될 수밖에 없다.

 

지원 시점도 문제로 꼽힌다.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신고 직후 바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 연말정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결혼 초기 주거비, 가전·가구 구입비, 생활비 등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체감 효과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현금 지급 방식 전환을 검토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현금 지원이 도입되면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 일정 요건을 확인한 뒤 최대 100만원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사실상 정부가 결혼 축의금 성격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셈이다. 다만 지급 대상, 소득 기준, 중복 지원 여부, 지자체 장려금과의 관계 등 세부 기준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결혼 장려금 제도도 참고하고 있다. 강원 정선군과 홍천군은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한 번에 전액을 주는 방식은 아니다. 정착 1년차와 2년차에 각각 200만원, 3년차에 100만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나눠 지급한다. 일정 기간 안에 이혼하거나 부부 모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면 지급이 중단된다.

 

정부가 혼인세액공제를 현금 지급으로 바꿀 경우 저소득층과 면세자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제도의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결혼 직후 필요한 자금을 빠르게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체감도는 커질 전망이다. 다만 현금성 지원이 실제 혼인 증가나 출산율 제고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재정 부담과 정책 효과를 함께 따져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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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디 위어의 소설 '프로젝트 헤일메리'가 이용자들이 자신의 서재에 가장 많이 담은 도서 1위에 올랐다. 영화 개봉에 따른 미디어 효과가 독서 수요로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그 뒤를 이어 김애란의 '안녕이라 그랬어'와 조현선의 '나의 완벽한 장례식'이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하며 상반기 소설 열풍을 주도했다.이용자들이 책을 읽으며 인상 깊은 구절에 직접 밑줄을 긋는 '하이라이트' 부문에서는 소설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재테크와 자기계발 도서가 상위권을 휩쓸며 실용적인 지식에 대한 독자들의 갈망을 보여줬다. 백억남의 '자본주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경제 공부'가 하이라이트 수 1위를 차지했으며,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과 이광수의 '진보를 위한 주식 투자'가 뒤를 이었다. 이는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단련하려는 독자들의 의지가 반영된 지표로 해석된다.독자들이 직접 매긴 별점을 기준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역사 교양서와 에세이가 강세를 보였다. 최태성의 '최소한의 삼국지'가 가장 높은 별점을 기록하며 대중적인 역사 교육의 힘을 증명했다. 나태주 시인의 에세이 '너를 아끼며 살아라'와 김나을의 소설 '오늘도 행복을 구워냅니다' 역시 높은 평점을 받으며 독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지적 충만감을 선사했다. 이용자들이 직접 선정한 '인생책' 코너에서는 김슬기의 '강하고 아름다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올 상반기 독서 시장의 또 다른 특징은 미디어 노출과 입소문을 통한 '역주행' 흐름이 뚜렷했다는 점이다. 지난 1월에는 요리 서바이벌 예능 '흑백 요리사'의 인기에 힘입어 '최강록의 요리노트'가 다시 주목받았고, 2월에는 정유정 작가의 '내 심장을 쏴라'가 복간과 동시에 신구 독자층을 모두 흡수했다. 3월에는 배우 문가영이 추천한 고전 '명상록'이 차트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유명인의 추천이나 사회적 현상이 출간된 지 시간이 흐른 도서들을 다시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리는 동력이 된 셈이다.디지털 창작 플랫폼인 '밀리로드'를 통한 신작 발굴도 활발히 이뤄졌다. 특히 중견 작가 신경숙의 신작 '크리스티나의 사소하고 대담한 삶'은 연재 시작 이후 누적 조회수 14만 회를 돌파하며 화제작으로 떠올랐다. 독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나타내는 '밀어주리' 지표에서도 상위권을 기록하며 기성 작가의 작품이 디지털 플랫폼에서도 강력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이러한 창작 플랫폼의 활성화는 독자와 작가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작품을 완성해가는 새로운 독서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밀리의서재가 공개한 이번 데이터는 현대인들이 단순히 책을 소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삶에 필요한 문장을 기록하고 타인과 공유하며 독서를 입체적으로 즐기고 있음을 시사한다. 소설을 통한 감성적 충족과 경제·자기계발서를 통한 실질적 성장이 공존하는 가운데, 미디어와의 결합은 독서의 경계를 더욱 넓히고 있다. 상반기 결산 결과는 하반기 출판 시장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전망이다. 밀리의서재는 이용자들의 세밀한 독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욱 개인화된 큐레이션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