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윤기 사건' 사과…상피제 전면 도입

2026-07-16 22:57

 정부가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의 범인 장윤기를 비호하기 위해 경찰 조직이 가담한 의혹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수사팀장이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되는 등 경찰의 고의적인 봐주기 수사 정황이 드러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파괴한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비리 경찰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도록 수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쇄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핵심 대책으로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해당 관서가 맡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와 연고지 유착을 막는 '순환인사제'가 전면 도입된다. 앞으로 경찰관의 친인척이 사건 관계인일 경우 반드시 자진 신고해야 하며, 해당 사건은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거나 타 관서로 이송된다. 또한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의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해 전국 경찰의 수사 비위를 전담 마크하고, 비리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하는 등 내부 감시망을 촘촘히 구축하기로 했다.

 


외부 통제 장치도 대폭 강화된다.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독립적인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해 민간 출신 조사국장이 부실 수사나 인권 침해 여부를 직접 조사하게 된다. 이는 경찰 내부 감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오는 10월 출범할 공소청과의 협력을 통해 경찰 수사의 허점을 원천 차단하고, 부당한 수사가 진행될 경우 검사가 수사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

 

윤 장관은 경찰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나 합동 수사 요청에 즉각 응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만약 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 수사의 공정성을 해친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해당 수사팀이나 수사관서를 강제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그동안 경찰이 독점해 온 수사 진행 과정에 외부의 객관적인 시각을 개입시켜, 제 식구 감싸기식의 폐쇄적인 수사 문화를 타파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이번 쇄신안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신뢰 회복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조치라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은 지역 연고를 바탕으로 한 이른바 '향찰' 문제가 구조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대를 내비쳤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새로운 조사기구가 기존 감찰 조직 위에 군림하는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수사 실무를 모르는 민간 조사관들이 현장의 전문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잦은 순환 인사가 지역 치안의 전문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정(情)이 아닌 정의에 헌신하는 경찰상을 재정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대범죄수사청을 활용해 경찰을 포함한 사법경찰관의 범법 행위를 성역 없이 수사하고, 내부 비리 신고 포상금과 변호사 대리 신고제를 확대해 자정 작용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장윤기 사건으로 실추된 경찰 수사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이번 고강도 처방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그리고 10월 출범할 공소청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이 수사 현장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과천관 40년, 빛으로 깨어난 예술 공간

986년 청계산 자락에 터를 잡은 과천관은 지난 40년 동안 한국 현대미술의 흐름을 기록해온 상징적인 공간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빛을 매개로 미술관의 건축적 구조와 주변 자연경관을 새롭게 연결하여 관람객들에게 '머무르고 체험하는 장소'로서의 미술관을 제안한다. 관람객들은 로비에서 시작해 야외 조각공원으로 이어지는 동선을 따라 이동하며 공간과 시간, 기억이 교차하는 입체적인 예술 경험을 마주하게 된다.전시의 도입부인 로비와 브리지 공간은 '광경'이라는 테마 아래 과천관의 건축미를 극대화한다. 프랑스 현대미술가 필립 파레노의 전광판 작품 '마퀴'는 리드미컬한 조명의 점멸을 통해 관람객에게 무언가 시작될 것 같은 설렘과 기다림의 순간을 선사한다. 이어지는 3층 브리지에서는 김아영 작가가 플랫폼 노동과 알고리즘 시대를 신화적 서사로 풀어낸 '딜리버리 댄서의 선: 인버스'를 선보인다.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실제 과천의 풍경과 디지털 이미지가 겹쳐지는 이 장소특정적 설치 작품은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흐리며 관람객을 새로운 사유의 세계로 안내한다.새롭게 단장한 2원형전시실에서는 빛 자체를 예술적 도구로 활용해온 세계적 거장들의 수작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빛의 거장 제임스 터렐의 '상상들, 넓은 직사각형의 곡면 유리'는 소장 이후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되는 작품으로, 2시간 30분에 걸쳐 서서히 변화하는 빛의 색채를 통해 공간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호흡으로 채운다. 칠레 작가 이반 나바로는 네온과 거울을 이용해 무한히 확장되는 가상의 깊이를 만들어내며, 9·11 테러 등 역사적 사건이 남긴 심리적 공백과 기억의 흔적을 빛의 언어로 조용히 소환한다.미술관 외부의 조각공원은 '머무는 자리' 프로젝트를 통해 관객 친화적인 휴식처로 거듭났다. 김하늘, 방효빈, 임정주, 하지훈, 황형신 등 5명의 작가는 기존의 '바라보는 조각'에서 벗어나 관람객이 직접 앉고 기대며 작품의 일부가 되는 새로운 조형물을 설치했다. 폐스티로폼을 재활용한 소파부터 한국의 돗자리 문화에서 착안한 쉼터까지, 이들 신작은 조각공원의 역사 위에 현대적인 감각을 덧입힌다. 관람객들은 작품에 머물며 주변의 숲과 하늘, 그리고 자신의 움직임이 투영되는 풍경 속에서 예술과 일상이 하나가 되는 순간을 경험한다.이번 40주년 프로젝트는 전시 외에도 관람객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병행한다. 이우환, 제니 홀저 등 조각공원을 빛낸 거장들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상영회 '조각공원의 예술가들'을 비롯해, 어린이미술관 교육 프로그램과 밤의 미술관 탐사 등이 마련되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축제의 장을 형성한다. 또한 참여형 이미지 아카이브 '장면들'과 특별 강연 시리즈는 지난 40년의 유산을 돌아보는 동시에, 앞으로 미술관이 나아가야 할 미래적 가치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는 기회를 제공한다.김성희 국립현대미술관장은 과천관이 한국 현대미술의 수많은 실험을 품어온 역사적 공간임을 강조하며, 이번 프로젝트가 과거의 유산을 발판 삼아 새로운 40년을 상상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빛과 공간, 그리고 사람이 어우러지는 이번 전시는 과천관의 건축적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관 40주년을 맞은 미술관의 변신은 올여름과 가을, 예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단순한 관람을 넘어선 깊은 울림과 휴식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