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예산 110% 받고 용지는 절반만?
2026-06-05 22:20
제9회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비판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유권자들이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개표 방송이 진행되는 심야에 투표하는 파행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선관위가 지자체로부터 전체 유권자의 110%에 달하는 용지 제작 예산을 수령하고도 실제로는 절반 수준만 인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고의적인 행정 태만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등 14개 투표소에서 벌어진 이번 소동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선관위는 과거 잔여 투표용지 탈취 사건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인쇄량을 줄였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현저히 침해한 결정이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송파구의 경우 본투표 용지를 유권자 수의 50%만 준비하는 등 선관위 내부 지침 자체가 현실적인 투표율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선거 관리의 실패가 오히려 부정선거 음모론을 키우는 역효과를 낳았다고 꼬집으며,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투표가 이뤄진 상황은 투표 왜곡을 초래한 중대한 결격 사유라고 강조했다.
학계에서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선관위의 기형적인 조직 구조를 지목한다. 중앙선관위원 9명 중 8명이 비상임으로 운영되다 보니 조직 장악력과 실무 감독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을 겸직하는 관행 또한 직원의 일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외부 감시를 받지 않는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지위가 오히려 내부의 폐쇄성을 강화하고, 선거철 대거 육아휴직 사태와 같은 공직 기강 해이를 불러왔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결국 선관위의 대대적인 인적·구조적 쇄신 없이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상임위원 수를 늘려 실질적인 책임 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헌법적 독립성을 방패 삼아 외부 감사를 거부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선관위의 무능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행정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강도 높은 진단이 예고된 가운데, 선관위가 환골탈태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13일까지 개최되는 사진전 ‘바람의 길목, DMZ’는 분단이 남긴 상흔과 그 안에서 피어난 생명력을 80여 점의 기록물로 증명한다. 이번 전시는 일본의 거장 구와바라 시세이를 비롯해 박종우, 김녕만, 최병관 등 DMZ의 찰나를 기록해온 국내외 대표 작가들의 작품을 한데 모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관람객들은 철책 너머에 가려져 있던 한반도의 허리, 그 내밀한 풍경과 마주하게 된다.전시의 백미 중 하나는 1989년 판문점의 찰나를 포착한 김녕만 작가의 ‘우산 아래 남북 기자들’이다.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 남북의 기자들이 하나의 대형 우산 아래 모여 담배를 나누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분단의 벽이 무색해지는 인간적인 울림을 선사한다. 왼쪽 팔뚝의 ‘PRESS’ 완장과 북측의 ‘기자’ 완장이 대비를 이루면서도, 같은 비를 피하는 이들의 모습은 DMZ가 단절의 공간인 동시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교류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사진은 과거 사진집으로만 공개되었다가 이번 전시를 통해 대중에게 처음 실물로 공개된다.흑백과 컬러를 넘나드는 사진들은 DMZ 내부에 정체된 시간을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남북이 각각 2km씩 물러나며 형성된 이 공간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채 독특한 생태계를 구축했다. 잡초가 무성해져 형체만 남은 금강산행 철길과 지뢰밭 속에 둥지를 튼 두루미 떼의 모습은 전쟁의 비극과 자연의 경이로움을 동시에 보여준다. 특히 후고구려 궁예의 옛 성터인 풍천원이 적막한 산수화처럼 변해버린 풍경은 역사의 무상함과 DMZ의 고요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전시장은 최전방 GP에서 바라본 금강산의 절경과 남북이 자존심을 걸고 벌였던 국기 게양대 높이 경쟁 등 냉전의 산물들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남측의 99.8m와 북측의 160m 게양대가 대치하는 모습은 분단의 긴장감을 시각적으로 극대화한다. 또한 민간인 통제구역 내 대성동 마을 주민들의 고단한 삶을 포착한 기록들은 DMZ가 단순히 군사적 공간이 아닌, 누군가에게는 치열한 삶의 터전임을 일깨워준다. 철책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수달의 모습은 인간이 그어놓은 경계의 허망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다.기획을 맡은 권기준 학예연구사는 미디어 설명회를 통해 이번 전시가 흩어져 있던 DMZ 기록의 정수를 한자리에 모으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복잡한 설명보다는 강력한 시각적 이미지를 앞세워, 분단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와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려는 외국인들에게 DMZ의 실체를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80여 점의 사진은 각각의 프레임 속에 갇힌 역사를 끄집어내어 오늘날 우리가 나아가야 할 평화의 길에 대해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이번 전시가 분단의 유산을 넘어 미래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73년간 굳게 닫혀 있던 바람의 길목을 사진이라는 매개체로 열어젖힌 이번 기획전은 오는 9월 중순까지 무료로 운영된다. 관람객들은 전시장 창밖으로 보이는 현대적인 서울의 풍경과 전시장 내부의 적막한 DMZ 사진을 대비하며, 한반도가 처한 이중적인 현실을 체감하게 된다. 박물관 측은 전시 기간 중 작가와의 대화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DMZ에 담긴 역사적 층위를 더욱 깊이 있게 전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