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폭행, 3년 연속 급증…이대로 괜찮은가

2026-04-14 18:33

 충남 계룡의 한 고교에서 벌어진 교사 피습 사건이 학교 안전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정서적 위기 학생을 돌볼 체계도, 위험에 노출된 교사를 보호할 장치도 모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거세다.

 

두 사람의 갈등은 6년 전 중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며, 최근 해당 교사가 A군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로 부임하자 갈등이 재점화됐다. A군은 등교를 거부할 정도로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지만, 학교 측의 중재는 실패로 돌아갔고 결국 대안학교 위탁교육이라는 임시방편으로 이어졌다.

 


사건 당일, 학교는 갈등의 당사자인 학생의 면담 요청을 받아들였고, 이는 최악의 결과로 귀결됐다. 학교 측이 학생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권한이 부재했다는 점에서 현장 교사들의 무력감은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위기 학생 관리 시스템의 한계 또한 명확히 보여줬다. 대안학교 위탁교육은 학업 중단을 막기 위한 행정적 조치일 뿐, 학생의 심리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를 연계하는 과정은 전무했다. 보호자가 거부하면 전문적인 의료 개입이 불가능한 현행 제도가 학생을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상해 및 폭행 사건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며 이미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교육 당국이 매번 학교 보안관 확충과 같은 대책을 발표했지만, 교실 안에서 교사 혼자 모든 위험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사건 이후 교원단체들은 저마다의 해법을 제시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측과, 보호자 동의 없이도 치료를 강제할 법령을 요구하는 측, 그리고 예방 시스템 강화를 외치는 측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학교 안전망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호통판사' 천종호, 이번엔 십계명을 꺼냈다

깊이와 무게를 잃어버린 십계명의 본질을 다시 묻는다. 법정에서 엄격함과 따뜻함을 동시에 보여주며 '만사소년'이라는 별칭을 얻은 그가 이번에는 법과 신앙의 교차점에서 새로운 화두를 던진다.이번 신간은 십계명을 단순한 도덕률이 아닌, 오늘 우리의 삶에 직접 말을 거는 '살아있는 질문'으로 재해석한다. 오랜 시간 법대 위에서 정의와 책임, 질서와 회복의 문제를 다뤄온 저자의 경험이 책 전체를 관통한다. 그의 법관으로서의 시선과 깊은 신앙적 성찰이 만나면서, 십계명은 더 이상 추상적인 규범이 아닌 우리 사회를 향한 구체적인 물음으로 되살아난다.이 책의 가장 독창적인 지점은 십계명을 '법'의 관점에서 성찰한다는 것이다. 자칫 개인의 윤리 문제에 머무를 수 있는 계명들을, 공동체를 지탱하는 질서이자 사회 정의의 토대로 그 의미를 확장해 풀어낸다. 또한 예수의 핵심 가르침인 산상수훈과 십계명을 연결하며, 정의와 사랑이라는 두 가치가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탐구한다.강영안 한동대 석좌교수는 이 책이 공적인 책임 속에서 신앙의 길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고 평가했다. 정의를 실현하면서도 사랑을 잃지 않으려는 이들에게 십계명이 결코 낡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지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천 판사는 '하나님 나라와 공동선', '선, 정의, 법', '예수 이야기' 등 꾸준한 저술 활동을 통해 법과 신앙,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에 대한 탐구를 이어왔다. 1997년 판사로 임관한 이래 부산과 창원, 대구 등 여러 법원을 거치며 법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해왔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대법원장 표창, 영산법률문화상, 옥조근정훈장 등을 수상했다.이번 신간은 그의 오랜 법조 경력과 신앙적 고뇌가 집약된 결과물이다. 책은 십계명이 단순한 종교적 계율을 넘어, 한 사회의 질서와 정의를 세우고 개인의 삶을 성찰하게 만드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