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기간제법이 실업을 강제한다"
2026-04-10 18:30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기간제법'이 오히려 고용 안정을 해치는 역설을 낳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민주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노동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인 접근을 강조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현행 기간제법이 2년 이상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하지만, 현실에서는 고용주들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2년이 되기 직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2년 이상 고용 금지법'처럼 변질되었다고 비판했다. 노동자를 보호하려던 법의 취지가 무색하게, 오히려 고용 불안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이 대통령은 오히려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일수록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역발상적 제안을 내놓았다. 이는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불안정한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터놓고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온기를 느끼기 어렵다며 실질적인 정책 이행을 촉구했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 논의에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가 포함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요구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깊이와 무게를 잃어버린 십계명의 본질을 다시 묻는다. 법정에서 엄격함과 따뜻함을 동시에 보여주며 '만사소년'이라는 별칭을 얻은 그가 이번에는 법과 신앙의 교차점에서 새로운 화두를 던진다.이번 신간은 십계명을 단순한 도덕률이 아닌, 오늘 우리의 삶에 직접 말을 거는 '살아있는 질문'으로 재해석한다. 오랜 시간 법대 위에서 정의와 책임, 질서와 회복의 문제를 다뤄온 저자의 경험이 책 전체를 관통한다. 그의 법관으로서의 시선과 깊은 신앙적 성찰이 만나면서, 십계명은 더 이상 추상적인 규범이 아닌 우리 사회를 향한 구체적인 물음으로 되살아난다.이 책의 가장 독창적인 지점은 십계명을 '법'의 관점에서 성찰한다는 것이다. 자칫 개인의 윤리 문제에 머무를 수 있는 계명들을, 공동체를 지탱하는 질서이자 사회 정의의 토대로 그 의미를 확장해 풀어낸다. 또한 예수의 핵심 가르침인 산상수훈과 십계명을 연결하며, 정의와 사랑이라는 두 가치가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탐구한다.강영안 한동대 석좌교수는 이 책이 공적인 책임 속에서 신앙의 길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고 평가했다. 정의를 실현하면서도 사랑을 잃지 않으려는 이들에게 십계명이 결코 낡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지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천 판사는 '하나님 나라와 공동선', '선, 정의, 법', '예수 이야기' 등 꾸준한 저술 활동을 통해 법과 신앙,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에 대한 탐구를 이어왔다. 1997년 판사로 임관한 이래 부산과 창원, 대구 등 여러 법원을 거치며 법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해왔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대법원장 표창, 영산법률문화상, 옥조근정훈장 등을 수상했다.이번 신간은 그의 오랜 법조 경력과 신앙적 고뇌가 집약된 결과물이다. 책은 십계명이 단순한 종교적 계율을 넘어, 한 사회의 질서와 정의를 세우고 개인의 삶을 성찰하게 만드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