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변론' D-day…윤 대통령 탄핵심판, 오늘 중대 분수령

2025-02-13 12:13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8차 변론 기일이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헌재가 지정한 마지막 변론인 만큼 이번 기일은 단순한 절차를 넘어 탄핵 심판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핵심 증인들의 증언 내용에 따라 탄핵 심판의 추가 변론 여부, 나아가 최종 선고 일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8차 변론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정치인 체포 지시'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다. 이날 변론에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증인으로 직접 출석하여 야당 인사들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 지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정적 제거를 위해 공권력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고 맞서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조 원장의 증언은 이러한 공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국회 봉쇄 지시 및 야당 인사 체포 지시 여부이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역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한 진실 규명에 나선다. 김 전 청장에게는 국회 봉쇄 지시가 있었는지, 조 단장에게는 야당 인사 체포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하고 있는 추가 증인 채택 여부이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변론 기일이 더 늘어나면서 탄핵 심판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8차 변론을 끝으로 증인 신문 절차가 마무리되면 헌재는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하게 된다. 이 경우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8차 변론 결과에 따라 탄핵 심판의 향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핵심 증인들의 증언 내용, 추가 증인 채택 여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 등 변수가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마 후보자 임명은 탄핵 심판의 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 변수로 꼽힙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측이 헌재의 판단에 불복하여 변론 갱신 절차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탄핵 심판의 향방을 예측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8차 변론은 탄핵 심판의 분수령이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정국 향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조선판 ‘N수생’ 김득신, 초등 교과서에 실렸다!

치된 '백곡집 파고라' 조형물이 2025년 검정 초등 4학년 미술 교과서에 소개됐다고 7일 밝혔다.증평군에 따르면 해당 조형물은 동아출판이 발행하는 교과서의 한 단원에서 신안 퍼플섬, 제주도 조랑말 등대 등과 함께 전국의 대표적인 생활 속 미술 작품 중 하나로 선정됐다. ‘백곡집 파고라’는 김득신의 문집인 ‘백곡집’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책을 뒤집어 지붕처럼 만든 독특한 구조물을 가지고 있다. 도서관을 찾는 주민들은 이곳에서 책을 읽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어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이 조형물은 증평군이 독서왕 김득신을 기리는 스토리텔링 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한 것으로, 약 3,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증평군립도서관 주변에는 ‘백곡집 파고라’ 외에도 김득신의 서재를 재현한 ‘억만재’, 책 조형물, 김득신과 그의 아버지 김치를 기리는 포토존 등이 마련되어 있다.증평군 관계자는 “출판사 측에서 백곡집 파고라 조형물을 교과서에 소개하고 싶다고 먼저 제안했다”며 “김득신이라는 지역 출신 인물의 독서광적 면모를 특색 있게 조명한 점이 교과서 선정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득신은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독서광이자 시인으로, 증평에서 태어나 성장했다. 그는 어린 시절 천연두를 앓아 학습이 느렸던 것으로 전해지지만, 오랜 시간 꾸준히 독서를 이어간 끝에 59세의 나이에 문과에 급제하며 대기만성형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같은 책을 1만 번 이상 읽은 기록을 ‘독수기(讀數記)’에 남겼으며, <사기> ‘백이전’의 경우 무려 11만 3,000번을 읽었다고 전해진다.그의 문학적 재능도 뛰어났으며, 대표적인 시 ‘용호’는 조선 효종으로부터 “당나라 시에 견줄 만하다”는 극찬을 받았다. 또한 학자 이식은 “백곡의 문장이 당대 최고”라고 평가하기도 했다.증평군은 김득신의 독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부터 ‘김득신 독서마라톤 대회’를 매년 개최하며, 참가자들은 2월부터 11월까지 읽은 책의 권수에 따라 인증서를 받는다. 또한 김득신을 상징하는 캐릭터도 개발했으며, 머리에 갓 대신 책을 쓰고 오른손에 책을 든 모습이 특징이다.아울러 김득신의 고향인 율리 마을에서 그의 묘소까지 이어지는 500m 구간을 ‘김득신 길’로 조성해 방문객들이 걸으며 그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삼가저수지 둘레길에는 책을 읽는 모습을 형상화한 김득신 동상이 세워졌으며, 유물과 작품을 전시하는 문학관도 운영되고 있다.이번 교과서 등재를 계기로 김득신의 독서 정신과 문화적 유산이 더욱 널리 알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증평군은 앞으로도 김득신을 기리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지역 문화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