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예방'과 '책임 대응' 국힘, '하늘이법'으로 교육 현장 비극 막는다

2025-02-13 11:51

 8살 하늘이를 떠나보낸 슬픔 속, 교사 정신질환 검사 의무화 법안이 추진된다.

 

13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교원들의 정신 건강과 관련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들이 어떤 불이익도 없이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방안을 '하늘이법'에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또 "학교는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여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전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늘이법'의 핵심은 교원 임용 단계부터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화하고, 재직 중에도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교사들의 정신 건강 상태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권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사전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비극"이라며 "교사들의 정신 건강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울증 진료를 받는 초등 교원 비율이 5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며 "교사들의 정신 건강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교육 현장 전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사들이 정신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쉽게 도움을 요청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익명 상담 시스템 구축, 정신과 치료 비용 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늘이법'은 단순한 법안을 넘어, 무너진 교육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의지를 담고 있다. 권 위원장은 전날 직접 피해 학생의 빈소를 찾아 "정치인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안전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하늘이법'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교사들의 정신 건강 관리 시스템 강화와 더불어, 과도한 업무 부담 완화, 학부모 악성 민원 근절 등 교육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조선판 ‘N수생’ 김득신, 초등 교과서에 실렸다!

치된 '백곡집 파고라' 조형물이 2025년 검정 초등 4학년 미술 교과서에 소개됐다고 7일 밝혔다.증평군에 따르면 해당 조형물은 동아출판이 발행하는 교과서의 한 단원에서 신안 퍼플섬, 제주도 조랑말 등대 등과 함께 전국의 대표적인 생활 속 미술 작품 중 하나로 선정됐다. ‘백곡집 파고라’는 김득신의 문집인 ‘백곡집’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책을 뒤집어 지붕처럼 만든 독특한 구조물을 가지고 있다. 도서관을 찾는 주민들은 이곳에서 책을 읽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어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이 조형물은 증평군이 독서왕 김득신을 기리는 스토리텔링 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한 것으로, 약 3,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증평군립도서관 주변에는 ‘백곡집 파고라’ 외에도 김득신의 서재를 재현한 ‘억만재’, 책 조형물, 김득신과 그의 아버지 김치를 기리는 포토존 등이 마련되어 있다.증평군 관계자는 “출판사 측에서 백곡집 파고라 조형물을 교과서에 소개하고 싶다고 먼저 제안했다”며 “김득신이라는 지역 출신 인물의 독서광적 면모를 특색 있게 조명한 점이 교과서 선정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득신은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독서광이자 시인으로, 증평에서 태어나 성장했다. 그는 어린 시절 천연두를 앓아 학습이 느렸던 것으로 전해지지만, 오랜 시간 꾸준히 독서를 이어간 끝에 59세의 나이에 문과에 급제하며 대기만성형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같은 책을 1만 번 이상 읽은 기록을 ‘독수기(讀數記)’에 남겼으며, <사기> ‘백이전’의 경우 무려 11만 3,000번을 읽었다고 전해진다.그의 문학적 재능도 뛰어났으며, 대표적인 시 ‘용호’는 조선 효종으로부터 “당나라 시에 견줄 만하다”는 극찬을 받았다. 또한 학자 이식은 “백곡의 문장이 당대 최고”라고 평가하기도 했다.증평군은 김득신의 독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부터 ‘김득신 독서마라톤 대회’를 매년 개최하며, 참가자들은 2월부터 11월까지 읽은 책의 권수에 따라 인증서를 받는다. 또한 김득신을 상징하는 캐릭터도 개발했으며, 머리에 갓 대신 책을 쓰고 오른손에 책을 든 모습이 특징이다.아울러 김득신의 고향인 율리 마을에서 그의 묘소까지 이어지는 500m 구간을 ‘김득신 길’로 조성해 방문객들이 걸으며 그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삼가저수지 둘레길에는 책을 읽는 모습을 형상화한 김득신 동상이 세워졌으며, 유물과 작품을 전시하는 문학관도 운영되고 있다.이번 교과서 등재를 계기로 김득신의 독서 정신과 문화적 유산이 더욱 널리 알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증평군은 앞으로도 김득신을 기리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지역 문화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