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기소 vs 내란 단죄" 윤석열 구속 기소에 여야 격돌
2025-01-27 11:22
여당인 국민의힘은 "불법 체포, 불법 수사에 기반한 부실 기소"라며 강력히 반발하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가 시작됐다"며 환영하는 한편 엄정한 법적 심판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기소를 '정치적 공격'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의 불법적인 수사 과정을 지적하며 검찰이 '기소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윤상현 의원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추가 수사 없는 '면책적 기소'라며 향후 책임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양당은 사법부를 향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바로잡고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 기소를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은 향후 정국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당은 '정치탄압' 프레임을 내세워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야당은 '법의 심판'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공방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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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되는 편액을 환수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편액은 27일 오전 10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언론에 공개될 예정이다.경복궁 선원전은 조선시대 궁궐 내에서 왕들의 어진을 봉안하고 의례를 거행하던 신성한 공간이었다. 조선은 충과 효를 통치의 근본으로 삼았고, 선원전은 궁궐 내에서 가장 중요한 전각 중 하나로 여겨졌다. 선원전은 1444년에 창건되었지만 임진왜란 중 전소되었으며, 1695년에는 창덕궁에 새로운 선원전이 마련되어 어진을 봉안했다. 경복궁 선원전은 고종 대에 재건되어 1868년에 다시 세워졌다.하지만 일제강점기인 1932년, 조선총독부는 선원전을 철거하고 이토 히로부미를 기리기 위한 박문사를 건립하며, 선원전은 사라졌다. 이 당시 선원전의 편액도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2023년 11월, 일본의 한 경매에 선원전 편액이 출품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에 국가유산청과 재단은 즉각 경매 중지를 요청하고 협상에 나섰다. 재단 관계자는 “소장자 측에 이 유물은 조선 왕실의 유물이므로 반드시 한국에 돌아와야 한다고 설득한 끝에, 라이엇게임즈의 후원으로 무사히 편액을 들여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일본 경매사 측은 편액의 출품과 관련하여, 1910년부터 1916년까지 초대 조선 총독을 지낸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경복궁 선원전을 해체해 고향인 야마구치로 이송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 경매사는 “해체된 선원전 건물은 1942년 태풍으로 소실되었고, 그 과정에서 붕괴된 건물의 해체 작업을 하던 직원이 편액을 발견해 보관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재단과 국가유산청은 이 설명에 대해 “소장자 측의 의견일 뿐,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환수된 선원전 편액은 가로 3.12m, 세로 1.4m 크기로, 검은 바탕에 금빛으로 ‘선원(璿源)’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선원’은 중국 역사서인 ‘구당서’에서 왕실을 ‘옥의 근원’으로 비유한 데서 유래한 뜻이다. 이 편액은 1868년 고종 대에 재건된 경복궁 선원전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고궁박물관은 편액에 사용된 안료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경복궁과 창덕궁의 선원전 증건 공사와 관련된 기록들과 성분이 일치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고종 4년(1867년)에 작성된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선원전 편액의 글씨는 조선 후기 문신 서승보(1814~1877)가 쓴 것으로 기록돼 있어, 이번 환수된 편액의 서체도 서승보의 필체로 추정된다.이번에 돌아온 선원전 편액은 라이엇게임즈의 도움으로 고국에 돌아온 7번째 유산이다. 라이엇게임즈는 13년째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의 환수를 후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석가삼존도’와 ‘문조비 신정왕후 왕세자빈 책봉 죽책’ 등 여러 유물들이 고국 땅을 밟는 데 기여했다.경복궁 선원전 편액의 환수는 100년 만에 이루어진 뜻깊은 일로, 한국의 문화유산을 지키고 회복하는 중요한 사례로 남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