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다자녀 가구 정책, 실효성과 한계

2024-05-06 11:46

 부산의 2자녀 가구 대다수는 부산시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축소된 지 6개월 만에 그런 평가가 나온 것이다.

 

2자녀 가구가 다자녀 지원 대상에 포함되긴 했지만, 주된 혜택은 여전히 3자녀 가구에만 적용된다. 일례로 다자녀 가구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면 공영주차장 요금이 50% 할인되는데, 대부분의 주차장은 무인 결제기를 운영하므로 스티커 확인이 어려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2자녀 가구 부모 중 명목상 다자녀 가구에 속함에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 불쾌하다는 의견이 많다.

 

'출산율 쇼크'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합계 출산율이 매우 낮은 수치(0.78명)를 기록하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Z세대 중 10명 중 3명은 출산을 원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향후 출산율이 더욱 낮아질 우려가 크다. Z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은 원하지만 아이는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8%를 차지했다. 결혼과 아이 모두를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에 머물렀다. 결혼과 아이 모두를 원하는 응답은 45%로, 아직 결정하지 않은 비율도 21%였다.

 

또한 "일 vs 가족"을 주제로 한 조사 결과는 가족이 우선이라는 응답이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둘 다 비슷하다"가 32%, "일이 우선이다"가 20%를 차지했다. 가족이 우선이라는 응답자들은 주된 이유로 '가족이 주는 기쁨과 행복이 크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경제적, 정서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일이 우선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가 가장 큰 이유였다.

 

부산시는 시민의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을 개정했다. 그러나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 세 자녀와 두 자녀 가구 간의 혜택 격차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 관계자는 "예산 등의 문제로 한꺼번에 두 자녀 가구까지 혜택을 확대하기 어려우며, 모든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하고, 향후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3자녀 가구의 한 가장은 "예산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자녀 가구의 혜택을 늘린 것은 허상에 불과하며, 출산ㆍ육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아닌 다른 사업들을 정리하고 실질적인 보육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日 강탈한 경복궁 유물, 100년 만에 고국의 품으로..

추정되는 편액을 환수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편액은 27일 오전 10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언론에 공개될 예정이다.경복궁 선원전은 조선시대 궁궐 내에서 왕들의 어진을 봉안하고 의례를 거행하던 신성한 공간이었다. 조선은 충과 효를 통치의 근본으로 삼았고, 선원전은 궁궐 내에서 가장 중요한 전각 중 하나로 여겨졌다. 선원전은 1444년에 창건되었지만 임진왜란 중 전소되었으며, 1695년에는 창덕궁에 새로운 선원전이 마련되어 어진을 봉안했다. 경복궁 선원전은 고종 대에 재건되어 1868년에 다시 세워졌다.하지만 일제강점기인 1932년, 조선총독부는 선원전을 철거하고 이토 히로부미를 기리기 위한 박문사를 건립하며, 선원전은 사라졌다. 이 당시 선원전의 편액도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2023년 11월, 일본의 한 경매에 선원전 편액이 출품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에 국가유산청과 재단은 즉각 경매 중지를 요청하고 협상에 나섰다. 재단 관계자는 “소장자 측에 이 유물은 조선 왕실의 유물이므로 반드시 한국에 돌아와야 한다고 설득한 끝에, 라이엇게임즈의 후원으로 무사히 편액을 들여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일본 경매사 측은 편액의 출품과 관련하여, 1910년부터 1916년까지 초대 조선 총독을 지낸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경복궁 선원전을 해체해 고향인 야마구치로 이송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 경매사는 “해체된 선원전 건물은 1942년 태풍으로 소실되었고, 그 과정에서 붕괴된 건물의 해체 작업을 하던 직원이 편액을 발견해 보관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재단과 국가유산청은 이 설명에 대해 “소장자 측의 의견일 뿐,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환수된 선원전 편액은 가로 3.12m, 세로 1.4m 크기로, 검은 바탕에 금빛으로 ‘선원(璿源)’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선원’은 중국 역사서인 ‘구당서’에서 왕실을 ‘옥의 근원’으로 비유한 데서 유래한 뜻이다. 이 편액은 1868년 고종 대에 재건된 경복궁 선원전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고궁박물관은 편액에 사용된 안료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경복궁과 창덕궁의 선원전 증건 공사와 관련된 기록들과 성분이 일치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고종 4년(1867년)에 작성된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선원전 편액의 글씨는 조선 후기 문신 서승보(1814~1877)가 쓴 것으로 기록돼 있어, 이번 환수된 편액의 서체도 서승보의 필체로 추정된다.이번에 돌아온 선원전 편액은 라이엇게임즈의 도움으로 고국에 돌아온 7번째 유산이다. 라이엇게임즈는 13년째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의 환수를 후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석가삼존도’와 ‘문조비 신정왕후 왕세자빈 책봉 죽책’ 등 여러 유물들이 고국 땅을 밟는 데 기여했다.경복궁 선원전 편액의 환수는 100년 만에 이루어진 뜻깊은 일로, 한국의 문화유산을 지키고 회복하는 중요한 사례로 남게 될 것이다.